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추진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일찌감치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일본이 국가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내각부는 조만간 열릴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의 정의를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각부는 보고서를 통해 기술혁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고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령자의 정의를 현행보다 5세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난 9월 현재 일본의 고령자는 약 3천46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3%로 추산됐다.

하지만,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2월 한달간 40세 이상 남녀 3000명 대상으로 ‘몇 살부터 고령자인가’는 조사를 벌인 결과 “7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20.2%로 뒤를 이었다. 제도적으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70세 이상이라는 대답이 많았던 것. 

또한 후생노동성이 지난 4일 발표한 2016년판 후생노동백서에 실린 내각부의 조사(2013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65.9%는 65세를 넘어서도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동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동인구는 약 744만명으로 1970년도에 비해 약 2.5배 늘었다. 

실제로 고령자의 정의가 변경되면 정년이 연장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가 늘면서 일손 부족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지급 시기도 뒤로 미룰 수 있어 정부 재정에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

내각부는 고령자 나이 상향 등을 구조개혁의 기본 방침으로서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반영할 생각이다.

이런 내용을 정리한 내각부의 보고서는 조만간 열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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