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동자 유입 급증···정부대책 마련 시급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에서 2006년에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6년 10월 말 기준 외국인고용 신청 상황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08만3769명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19.4% 증가한 수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집계 공표를 시작한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증가폭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도 14% 증가한 17만2798개에 달했다.

부족한 노동력의 일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실제 통계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출신 국가 별로는 중국인이 34만4658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으며, 베트남인이 17만여명, 필리핀인이 1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2%, 청소 등 서비스업이 14.2%, 편의점 등 도소매업이 12.9%로 나타났다.

분류별로는 고급인력 등의 '전문·기술 분야'가 20만 994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0% 늘었다. 기능실습이나 유학도 20%를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정부는 고급인재에 대해서는 포인트제를 마련하는 등 수용에 적극적이지만, 이른바 단순노동자의 수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학생이나 기능실습제도 등의 사이드도어를 통한 사실상 단순노동자의 유입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수용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실현회의에서 외국인노동자 수용대책에 대한 논의를 펼칠 방침이다.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한 분야를 특정해 상대국가와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빠른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생산가능(15~64세)인구는 1995년 8717만명에서 2015년 기준 7628만명으로 20년간 1089만명 감소했다. 2025년 7085만명으로 7000만명 선이 위협받고 2030년에는 6773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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