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세 이하 대기아동 수를 줄여라"

유치원 입원 연령 낮춰 2세 이하 아동 수용키로

지난해 2월 일본에서 보육원 입소에서 탈락한 30대 여성이 "보육원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라는 과격한 글을 올린 뒤 보육원 입소난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아동(보육원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 중인 아동) 수'0명'을 목표로 보육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4월 기준 대기아동 수는 지난해에 비해 2528명 증가한 2만 6081명이었다. 이는 3년 연속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수치다. 경기회복 영향과 여성의 사회진출로 맞벌이 세대가 늘었음에도 도시 지역의 보육시설 정비가 늦어진 때문이다. 

또한 후생성은 올해부터 육아 휴직 중인 부모의 자녀도 복직의사가 있을 경우 대기아동 수에 포함키로 함에 따라 약 90%의 지자체가 이번 조사에서 이같은 정의를 적용해 대기아동 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17년도 말까지 대기아동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시설부족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그 시기를 2020년까지로 늦춘 바 있다. 

지자체 인가 보육원이나 보육원 기능을 일부 가진 '인정(認定)어린이집' 등이 수용할 수 있는 보육 총 정원수는 4월 1일 현재 약 284만 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보다 약 11만 명 증가한 상태다. 하지만, 시설을 정비하면 할 수록 입소 신청자수도 늘면서 대기아동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대기아동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도쿄도 오오타구로 전년에 비해 343명 늘어났다. 이어 도쿄도 메구로구 318명, 치바현 나라시노시가 286명 순이었다. 도심부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형맨션(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보육소 입소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기아동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도쿄도 세타가야구로 861명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337명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대기아동 수를 기록했다. 2위는 오카야마시는 849명, 도쿄도 메구로구가 617명, 치바현 이치가와시가 576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아오모리현과 토야마현 등 7개 현의 대기아동 수는 '0명'이었다. 대기아동 수가 지난해보다 가장 많이 줄어든 지자체는 나하시로 359명 감소한 200명이었다. 지난해 대기아동 수가 105명이었던 도쿄도 토시마구는 '0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0~2세가 2만3114명으로 전체의 90% 가까이를 차지했다. 

현행 일본의 보육 제도는 보육원은 0세~5세를, 유치원에서는 만3세~5세를 돌보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2세 이하 아동은 맡아줄 곳도 적은 데다가, 여성들이 출산 후 복직을 원하는 시기와 맞물려있어 이 시기 보육원에 입소하기란 거의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게다가 보육기관 입장에서는 아동의 나이가 어릴 수록 보육교사 등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2세 이하 아동의 입소를 꺼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만3~5세 아동만 수용하는 유치원의 입학 연령을 만 2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육원에 자리가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대기아동의 약 90%를 차지하는 2세 이하 아동의 혼잡 줄이기 위해 기존 유치원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문부과학성과 내각부는 유치원에서 만2세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보조하기로 하고, 2018년도 예산 수십억엔을 편성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이 같은 학부모와 보육기관의 애로사항을 각각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유치원의 입학연령을 한 살 낮춰 ‘2세 보육기능’만 추가해 ‘유치원 연결 보육’이라는 형태를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세 아동을 수용하기 위한 보육실 추가공사 비용 등을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2세 아동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정원관리를 유연하게 해 보육교사를 여러명 채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치원 측의 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에서 오후 5시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일시 보육제도’도 확충한다. 일반 보육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에서도 하루 8시간씩 돌볼 수 있게 해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보육료는 세대별 소득에 따라 월 3만~4만엔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 실시한다. 2세 이하 대기아동 수를 줄이는 게 인력부족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푸는 열쇠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 간 약 52만 명의 보육시설 입소 정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기업주도형보육소를 포함하면 60만 명 가까이 늘리는 셈이다. 2018년 이후에도 보육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해 나갈 계획인 가운데 대기아동 '0명'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원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등 인력 충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