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워킹맘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보육대란' 문제로 골머리를 알고 있는 일본의 대기아동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일 전국적으로 보육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중인 아동수가 4월말 기준으로 2만 3553명이라고 공식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386명 늘어난 수치로 전국 1741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도시지역 등 386곳에 대기 아동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의 부촌으로 꼽히는 세타가야구가 1198명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오카야마, 3위는 오키나와현의 니하시였다.

대기아동은 연령별로 0~2세가 약 2만명에 달해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보육사 1명당 돌볼 수 있는 아이 수가 한정되어 있어 특히 0~2세 영아의 입소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현재 보육 정원은 전년대비 10만 3000명이 늘어난 263만명, 보육 신청자수는 8만 7000명 증가한 256만명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보육원 수가 모자라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데다, 보육원 입소를 포기했던 사람도 입소를 희망하면서 보육원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말까지 대기아동 '0(제로)'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후생노동성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육정원을 50만명 확대시키겠다고 밝히고, 지난해까지 3년간 31만4000명의 정원을 늘린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권고해도 실제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도 보육원의 대기아동 문제에 있다고 보고, 보육원의 '입학예약제'도 서둘러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입학예약제'는 지자체가 인가한 보육 시설 등에 육아휴직 이듬해 4월에 보육원 입소를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에서는 보육 시설의 수용 정원에 비해 입학 수요가 많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참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출생한 지 1년이 지나면 대부분 보육원의 입학 기회가 줄어들어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이 컸다. 

입학 예약제는 보육 시설에 입학하려는 비율과 시설 내 정원 등을 감안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입학 희망률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보호자의 취업 상황과 기타 보육 시설 이용 여부 등을 수치화해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1세 유아를 전담하게 될 전문 보육사 배치 문제도 고려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또 상대적으로 공공 보육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1~3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보육 시설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